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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총정리 모의고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희

2020.10.30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문제풀이 총정리 모의고사 1편은 40점 2편은 60점 맞았는데요 문제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2. 문제풀이 총정리 모의고사 2편 중 p367 23번 문제 :

    유치권에 관한 설명 2번 예문(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도 틀린것 아닌가요?

    유치권 성립 요건 중 배제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외워서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1.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2. 배제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배제특약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배제특약이 무효라면 배제특약이 존재해도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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