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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구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성

2020.11.23
안녕하세요 처음공부를시작한 박진성입니다. 교수님 우선 어려운공법을 재미있게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공부한 교재190페이지 2용도지구 (2)용도지구 종류 국장 시.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 용도지구지정변경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되어있는데 앞전시간 공부한 도.시군관리결정권자 예외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지정.변경 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가결정할수 있다 되어있는되요 오늘공부한 용도지구랑 지구단위계획에 용도지구는 포함되지않아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만 결정권자인가요? 아님 용도지구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도 결정할수있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1.24
네, 저도 고맙습니다^^.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은 다른 내용입니다.
용도지구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만 결정권이 있고, 용도지구는 시장.군수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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