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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니

2020.11.23

안녕하세요..  인강듣는 학생입니다. 강의에 대한 질문은 아니구여  사적이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김니디ㅏ.

언니가 모텔을 운영하고있는데 엄마가 치매를 앓고 계셔서 모텔을 요양원으로 바꾸려고 해여.. 가능한가여?  용도 변경인가여? 된다면  그자리에 하는게 나은가여?  아님 다른곳에 요양원을 짓는게 나은건가여?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11.24
앗 이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므로

공법선생님이 훨씬 잘 아실겁니다.

일단은 요양원에 근거법률을 확인하여야 할 듯합니다.

둘째, 다른 곳에 요양원을 짓는 게 나은지는 너무 막연한 질문이어서
토지구입비, 건축비, 요양원의 수익성 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것을 컨설팅이라고 하고, 장차 이런 것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본인이 정리해보는 것도 시험에도 중개업에도 엄청 도움이 될 듯합니다.
딱 떨어지는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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