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실무 상가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0.11.28

안녕하세요 교수님~!
실무 관련하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가도 주택이랑 동일하게 1년 내 보증금 5% 증액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 계약을 3년, 5년 이런식으로 하고 들어오면 3년 내, 5년 내에는 증액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건가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11.28

-답변드립니다.

-상임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항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②항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규정상 계약이 있은 후 1년후에는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09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1
68208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1
682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1
68206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1
68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0
68204 민법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장*현 2024-04-15 0
68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1
68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1
68201 관리실무 소형주택 법 개정사항 질문드립니다. 최*한 2024-04-15 6
68200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