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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용도지역지구구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0.12.01
너무많은데 이해를하고넘어가면될가요 아니면 다외워야하나요. 계속 읽어도 다음날되면 계속까먹네요 계속반복이되나요? 그리고 만약 개발제한구역이 되있다면 그곳읏 기반시설사업을할수가없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2.08
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많죠? 그래서 공법이 처음 시작이 어렵습니다. 일단 용도지역은 21개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용도지구랑 용도구역은 이름 정도 봐 두시길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개발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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