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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간주 규정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대리권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면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이헤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선생님 또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1.01.21
항상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듣다가 헷갈리는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Q1.현명주의 쪽에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것이 자신의 착오다!라고 하며 취소하는것이 불가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불가한것인가요??115조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것으로 본다라는 법률규정떄문인건가요?


Q2.대리권의 남용에서 대리권 범위내에서 한것이라면 유권대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고 책임질필요가 있는것이고

    대리권 범위 밖에서 한것이라면 무권대리로써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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