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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네 같은 표현입니다. 표준서식을 정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고 그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령의 표현을 어려운용어에서 쉬운용어로,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일본식에서 한국식으로 급격하게 바꿔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중개사법) 일반중개개약-전속중개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21.01.24
황성선 교수님께 질문입니다. 161쪽에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 이라고 나오고 1165쪽 조문에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햐 하고 하고 나옵니다. <질문>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는 표현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는 같은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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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22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1
68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3
68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3
6821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3
682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7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7
682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1
68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3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7
68214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3
682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4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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