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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수

2021.01.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여쭙니다

기본서 106쪽

(4) 표현대리의 특질

②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④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

④ 에서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②에서의 선의·무과실과 상충되지 않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질문글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질문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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