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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면적의 증감없이 ~ 측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훈

2021.01.25
3주차 문제 9번을 보시면 '면적의 증감 없이~ 측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면적의 증감없으면 측량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측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X 아인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위치정정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p137을 보시면 (1)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 지적소관청은 다음과 같이 토지표시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법 제84조 제2항, 영 제82조 제1항)

법률조문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정은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지만 위와 같이 출제되면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법률조문을 만들 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를 규정하다가 잘못기록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위의 지문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법률조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도 열공하세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1.26
과거 기출문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49.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0회)
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정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항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정답>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관련서류를 근거로 하여 정정할 수 없다.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제23회)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③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③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되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사유에 해당하지만 토지이용계획서는 정확한 근거서류로 보기 어렵다(시행령 제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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