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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택

2021.04.10
죄송합니다.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는 인강수강생입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은 못한다(P160)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할수있다(P167 중간 교과서 내용 수정)라고 돼있는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바쁘실텐데 거듭죄송합니다ㅡ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1.04.11

기본서 167페이지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

기본서 160페이지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재조사측량을 의뢰할 수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므로,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대행시키기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지적재조삭측량을 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에게 의뢰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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