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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인 관련 질문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1.04.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 336P 12번 문제입니다.


문제) 갑은 친구 아들인 미성년자 을에게 토지 구입을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의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병이 을을 기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보기 중

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음)


제한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대리권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이 보기 지문의 내용이 혼동이 되어서요, 저는 틀림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대리행위 자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위임 역시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4.12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본인에게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더 이상 대리하지 않겠다고.. 본인과의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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