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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보증설정 궁금한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욱

2021.05.15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문득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경우 그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한다." 이 문장의 뜻이 만료일 전에 갱신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 후 재설성할 때에는 배상하고 15일 이내 재 설정하라고 하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5일간의 공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보증을 하지 않고 보증증서 교부 없이 업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 15일 기간 내 생긴 책임에 대해서 계약자는 보증기관에 청구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5.15
안녕하세요.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증보험회사 또는 협회는 손해배상을 한 금액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일부를 지급하면 남는 금액이 있겠으나 1억원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남는 금액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구상권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기간(15일)을 주게 되는 것인데 다시 가입을 하게 된다면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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