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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문서 p.234 환지등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오*돈

2021.05.15
환지취득자는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해 등기 없이 취득 된다고 하셨는데 사행자가 환지처분 공고후 14일이내에 하는 환지등기는 개발 구역 대지에 대해 총괄 등기하는것 인가요? 이때 등기소에 알리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즉 환지계획에 의한 총 환지 취득자 내역및 체비지 보류지등 환지계획 일체를 알려서 등기소는 각 구역(블럭 혹은 지번?)에 취득자 별로 소유권 등기를 잡아 놓는 것인지요?(환지 취득자가 등기 하지 않아도)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1.05.17
대법원 규칙의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는 종전토지의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사업시행자가 대위해서 해주는 것이 환지등기의 의미입니다. 즉, 개별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가 대신해서 등기소에 신청하거나 촉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요?
비가 많이 오네요.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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