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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김*연

2019.08.19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문제집 266쪽 23번  3번 지문도   1번 지문과 같이 3층 대수선이므로 허가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8.26
그러게여,,

이의신청들어갔던 문제인데여 ㅠㅠ받아들여지지 않았네여
조문상의 표현은 이렇습니다."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즉, 방화벽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바닥이나 벽을 수선하여야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출제 오류가 조금 보이지만 이의신청으로 한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수험준비에 시간을 보태는게 낫겠죠??ㅎㅎ

핫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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