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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도

2019.08.20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224 2번문제 4번 지문:"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인 거래계약의 경우 외국인 등의 취득신고대상이 아니다."

와 페이지 226 5번 문제 3번 지문:" 외국인 등이 부동산거리신고대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했는데요페이지 224 맞는거고 페이지226은 틀린 지문이라고 되있는데 위 아래가 같은 지문 아닌가요?

다른의미를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8.25

-답변드립니다.

-외국인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신고는 면제됩니다.

-첫번째 지문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면 외국인 취득신고를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뻔째 지문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와 외국인취득신고를 먼저 개념정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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