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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일부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령

2020.02.25

민특법 기본서 p167 예제 1번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분필절차를 밟은 후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유취득시효로 점유권은 인정된다하더라도 막연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를 설명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5
안녕하세요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됩니다.
자주점유에서 공부했듯이(아직 수강 안하셨다면 점유편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경계선을 착오하여 남의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면 이는 자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만 취득시효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등기는 일부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점유부분을 먼저 분필하고 등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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