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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반수 지분권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종

2020.10.29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공유물 공유 중 소수지분권자 일방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지분권자에게 방해배제 청구는 가능하지만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중 소수지분권자는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없다 맞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0.30
안녕하세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배타적 점유를 정하는 것도 적법한 관리방법의 하나이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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