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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주

2021.03.09
미등기된 소유권 보존등기시 상속인은 최초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페이지353 맨위 ② 지문에서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라고 되어있어서요...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1.03.10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최초소유자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지문은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요.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는데 지금 질문하신 지문은 대장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이므로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앞의 지문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이고, 뒤의 지문은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이므로 정확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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