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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명

2021.03.09
안녕하세요.인강생입니다. <개공 업무정지처분 일반기준신설> 위반행위가 둘이상인경우 사례:1월+2월=3개월, 2월+3월=4개월15일 어떻게 계산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설명 부탁드립니다. 회답을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3.11

-답변드립니다.

-1. 예컨대 2월과 3월짜리 업무정지가 동시에 적발되면 두 가지를 합산하여 5월을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를 가중처벌할 때는 두 가지중 무거운 것이 3월이니, 3월의 2분의1이면 1월15일 되고, 이를 3월과 합산하여 4개월 15일로 처분하게 됩니다.
-2. 예컨대 3월과 6월짜리 업무정지가 동시에 적발되면 두 가지를 합산하여 9월인데 원래 업무정지처분은 6월이내에서 처분하므로 6월을 넘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를 가중처벌할 때는 두 가지중 무거운 것이 6월이니, 6월의 2분의1이면 3월이 되고, 이를 6월과 합산하여 9월인데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 결국 6월로 처분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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