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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월~1월 기본3순환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2018.03.15

1월~1월 기본3순환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수업일 2018-03-10)

 

10번 문제

 

①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라는 지문이 이해되지 않아서요..

 

태아는 태어나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가요?ㅠㅠ

 

지문이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8.10.16
민법 김지원입니다..^^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조문 그대로 입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 정지조건설을 취하므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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