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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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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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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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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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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9
3855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3
3854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2
3853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3852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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