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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7주차 복습문제 12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순

2019.07.15

소유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자랑 간접점유자랑 일치하는 것 아닌가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기술해놨는데


문제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19
안녕하세요

갑 소유의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에, 그 물건을 병에게 임차해주었다면
물건을 침탈했던 을이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이 지문의 핵심은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의 주체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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