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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00선 100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차*자

2019.10.24

100선 100번

1번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로부터60일내 소유권 이전등기 미신청시 과태료에 처한다

2번 증여계약 체결 후 ~~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10.24
쌍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증여계약)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나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태료에 처합니다.

왜 증여는 과태료가 없다고 착각을 했을까요?
건투를 빕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9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0
6828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7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7
68287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0
68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4
68285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0
68284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8
682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0
68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
6828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5
68280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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