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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산금 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백*숙

2019.11.25

교수님 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가산금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로 2020년 개정되는거 있잖아요..

나머지는 동일한데 1개월마다 추가되는 0.75% 이것만 빠진다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2.02
4verjoin님~~
반갑습니다~~.^^.

국세에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될때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되는 경우에..3%를 적용하고..하루하루 지날때마다 0.025%가 적용되죠..

종전과 비교하면..지방세의 중가산금(매1개월 경과시마다 0.75%)규정은 빠진 거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래 다른분의 질문에 대한 답글도 참조해 보세요..^^....
1. 지방세
(1)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적용되구요.

(2) 재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가산금(3%, 중가산금이 매1개월마다 0.75%)이 적용됩니다.

2. 국세
(1)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

(2)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종전에는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었지만..내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3% +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비슷하고 혼동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거구요.

지방세는 통합되지 않고..종전처럼 가산금 규정이 있는 거네요.

즉, 국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그대로 있고..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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