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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경

2019.11.25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이름만 달리 부르는 것인가요?

그리고 국세는 가산금이 없어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2.02
eyedi님~~
반갑습니다~.^^.

지방세는 종전과 같구요..
국세만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 규정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거네요..^^.

즉, 국세는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말이 삭제되고..그 종전의 내용은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합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


.............아래 다른분의 질문에 대한 답글도 참조해 보세요..^^....
1. 지방세
(1)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적용되구요.

(2) 재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가산금(3%, 중가산금이 매1개월마다 0.75%)이 적용됩니다.

2. 국세
(1)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

(2)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종전에는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었지만..내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3% +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비슷하고 혼동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거구요.

지방세는 통합되지 않고..종전처럼 가산금 규정이 있는 거네요.

즉, 국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그대로 있고..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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