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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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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2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
3826 회계원리 입문교재 78쪽입니다 이*규 2024-04-14 14
답변 배정란 2024-04-15 14
3825 회계원리 복습문제 2 16번 믄제입니다 이*규 2024-04-14 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
3824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6
답변 배정란 2024-04-15 6
3823 회계원리 재고자산관련문제 이*준 2024-04-14 11
답변 배정란 2024-04-16 11
3822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7
답변 배정란 2024-04-15 7
3821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11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11
382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9
답변 배정란 2024-04-15 9
3819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5
381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5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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