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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근

2019.11.26

01. 일반중개계약 당시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의뢰인은 거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불친절하여 거래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요.

 

02.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은 한국 미국의 차이인데 그래도 둘 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2.01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의미는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를 성사시킨 상태에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성립 전에 개공의 알선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의 차이점은 기본서 강의때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간단히 보면 전속에서는 위약금이나 소요비용정산 제도가 있으나, 독점에서는 무조건 보수를 지불하여야 하는 등 개공에게 보다 유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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