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문해석방법

주택관리사

민법

이*성

2019.08.29

기초입문과정 잘 들었습니다.

약 10% 정도는 가슴에 새겨졌는데 나머지 90%는 날라가거나 머리속에서 뱅뱅 돌기만 하네요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문제 풀이 관련해서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선생님 "취소"  강의 중에, 취소권자는 표대승이 있고, 대리인 중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지만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속권이 없다 그러나 수권을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만일 시험지문에 아래와 같이 나온다면 4번을 제외한 1~3번은 정답이 될 수 있는지요?1)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 표의자의 대리인, 승계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수권행위라고 한정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다라고 지문을 만든 경우)

3)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취소권자가 된다.

4)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선생님께서 강의하신대로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서 조항을 충족해야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이다" 가 틀린 지문이 된다면  그것 또한 틀린 해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리인도 단서 조항이 충족되면 취소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추후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단서 조항이 가지는 의미, 영향력에 대해서도 강의 중 많은 문제풀이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2.02
답변드립니다..
1)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 표의자의 대리인, 승계인이다.
2) 임의대리인은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수권행위라고 한정을 하지 않고 될 수 있다라고 지문을 만든 경우)
3)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취소권자가 된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27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풀이 김*호 2024-04-14 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
3826 회계원리 입문교재 78쪽입니다 이*규 2024-04-14 14
답변 배정란 2024-04-15 14
3825 회계원리 복습문제 2 16번 믄제입니다 이*규 2024-04-14 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
3824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6
답변 배정란 2024-04-15 6
3823 회계원리 재고자산관련문제 이*준 2024-04-14 11
답변 배정란 2024-04-16 11
3822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7
답변 배정란 2024-04-15 7
3821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11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11
382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9
답변 배정란 2024-04-15 9
3819 민법 p729 15번 OX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13 1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3 15
381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김*수 2024-04-13 5
예상문제집 p.48 대표예제11번문제 송성길 2024-04-16 5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