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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보수요구가불법인지,의견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학

2020.01.21
아파트회사와전세계약중,2개월만에 직장관련이사, 아파트회사와신규세입자계약하면서, 저한테도중개보수요구, 아파트회사는신규세입자에게서계약금/잔금을아파트이름으로저에게이체하도록했구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2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는 개공의 중개행위에 의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간 중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 손해라는 것이 중개보수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 중 해지하는 사람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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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6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2
68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0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3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12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12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5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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