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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사기 취소에대하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웅

2019.02.28

기획부동산에 있는 개발된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땅을 산경우 (농지) 사기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과 소송승패의 관련판례는 어떤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28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취소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기가 성립하는 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생각되시면 기망자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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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68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4-14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9
68167 회계원리 기본서 교재 P117 문제 풀이 답변 건 전*표 2024-04-14 14
답변 배정란 2024-04-15 14
681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4 18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8
68165 회계원리 재고자산관련문제 이*준 2024-04-14 21
답변 배정란 2024-04-16 21
68164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반복해서 듣고 싶은데 기본이랑 핵심이론중에 어떤것으로 반복할까요 서*문 2024-04-14 38
답변 양기백 2024-04-15 38
681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15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5
68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18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18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17
답변 양기백 2024-04-15 17
68160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12
답변 배정란 2024-04-15 12
68159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6
답변 양기백 2024-0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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