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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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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형	2019-10-08	4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08	498
10614	부동산학개론	2회 26번문제풀이과정 ㅠㅠ신관식 교수님 부탁드려요!	정*연	2019-10-08	5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550
10613	부동산공법	3회동형	박*우	2019-10-08	57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573
106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홍*화	2019-10-07	5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556
106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지상권	김*덕	2019-10-07	4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477
106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저도 점수 상담 및 공부법 부탁드립니다	주*향	2019-10-07	4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457
106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질문	엄*은	2019-10-07	4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430
10608	부동산학개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배당유무	정*윤	2019-10-07	5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07	507
10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진	2019-10-07	3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384
10606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문의 드립니다.	김*정	2019-10-07	490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8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