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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형 2019-10-08 4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08 498
10614 부동산학개론 2회 26번문제풀이과정 ㅠㅠ신관식 교수님 부탁드려요! 정*연 2019-10-08 55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550
10613 부동산공법 3회동형 박*우 2019-10-08 57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573
106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홍*화 2019-10-07 5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556
1061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정지상권 김*덕 2019-10-07 47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477
106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저도 점수 상담 및 공부법 부탁드립니다 주*향 2019-10-07 4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457
106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질문 엄*은 2019-10-07 43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430
10608 부동산학개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배당유무 정*윤 2019-10-07 50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07 507
106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진 2019-10-07 3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384
10606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문의 드립니다. 김*정 2019-10-07 490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8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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