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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육*민

2019.10.12

이시배당시 채무자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소유 부동산이 있을시

 

채무자소유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부동산에 대위행사 못하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2명일 때 2명 다 물상보증인이면 다른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 할수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공동담보가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라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서
대위가 인정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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