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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원

2019.12.14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궁금한게 있는데요... 지상권은 남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하는 권리 인데..


왜 지료를 필수로 하지 않는건가요? 제가 토지 소유자라고 생각 하면...음. 절대 불가능 할거같아서요.


말씀 미리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16
안녕하세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지만 저당권의 가치를 위한 담보지상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설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반드시 전세금채권이 있어야 하지만 지상권은 담보물권도 아니기때문에 유상을 강제할 이유는 없으므로 당사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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