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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7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776
10751 부동산공시법령 100문 23번 질문 정*영 2019-10-20 599
김의열 2019-10-22 599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8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817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6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680
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550
김의열 2019-10-22 550
10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오요! 심*희 2019-10-19 6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657
10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김*준 2019-10-19 6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631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524
김의열 2019-10-22 524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620
김의열 2019-10-19 620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7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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