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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악의와 타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타주로 전환되는 것은 패소판결 확정시이고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소제기시입니다. 둘은 다른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점유의 종류, 자주 타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화

2019.10.07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취득하였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 질문1)여기서 악의의 무단점유로 자주점유추정이 깨짐으로 타주점유가 되나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질문2)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해서 타주점유가 되는건가요? 패소판결시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질문3) 악의의 점유와 타주점유는 같은의미로 이해하면될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상법정지상권 한*용 2024-04-09 20
법정지상권 민희열 2024-04-10 20
68022 민법 핵심요약집 374페이지 04번 기출지문 김*수 2024-04-09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2 13
68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정 2024-04-09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21
68020 부동산세법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소득세법 97조 3항) 한*원 2024-04-09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7
6801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09 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0 27
68018 부동산세법 우회양도요 김*현 2024-04-09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2 7
68017 회계원리 기본서 479p 1번문제 이*선 2024-04-09 19
답변 배정란 2024-04-10 19
68016 부동산세법 배우자 우회양도하고 특수관계인 우회양도하고 김*현 2024-04-09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6
6801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여*주 2024-04-09 26
답변 양기백 2024-04-10 26
68014 부동산공시법령 p89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누구인가요? 김*현 2024-04-09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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