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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문의 하신 ③번 문항은 ＂乙의 쌍방대리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소정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甲은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乙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입니다. 이는 행정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반면 ④번 문항은 ＂乙이 금지행위로서 징역 또는 벌금의 선고를 받으면, 甲도 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되며 처벌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취소된다.＂인데 이것은 형사상책임을 의미하며 등록취소가 불가합니다.

-즉, 고용인의 행위로 인해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취소 가능하나, 형사의 문제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00선 42번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진*엽

2019.10.10
안녕하십니까. 인강으로 큰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선 42번 문의 드립니다. 3번 지문과 4번 지문이 양립할수 있는지요 ? 3번지문에서는 소공이 금지행위시 개공이 상취라고 되어있으나, 4번 지문에서는 소공의 금지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시 개공은 벌금만 양벌되며, 벌금으로는 등록취소 되지않는다 설명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벌로 등록 취소가 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권자의 승계인 노*현 2024-04-06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17
67941 부동산공시법령 22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4-06 2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22
679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 질문 박*근 2024-04-06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6 29
67939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말소랑 해임이랑 차이가 뭔가요?? 김*현 2024-04-06 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8 19
67938 부동산공법 기본서 p291 조합원의 자격. 김*현 2024-04-06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08 17
6793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계산만 나오면 강의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우 2024-04-06 4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07 40
679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06 22
취득시효 양민 2024-04-12 22
679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6 16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4-04-12 16
67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 무과실 노*현 2024-04-06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7 12
679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의 김*욱 2024-04-06 9
모의고사 홍덕기 2024-04-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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