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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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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4-04-14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6
68156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19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19
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9
68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9
68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35
681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조*정 2024-04-13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28
68151 부동산공법 기출과 특강 김*영 2024-04-13 3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38
6815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3 2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5
6814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17
답변 배정란 2024-04-15 17
6814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기출 특강 권*지 2024-04-13 2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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