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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책에 없는 내용을 연구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표시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급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경

2019.10.20

건물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된다 (중개사 기본서 599페이지 13번)

 

임차인의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은

305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18 부동산세법 우회양도요 김*현 2024-04-09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2 7
68017 회계원리 기본서 479p 1번문제 이*선 2024-04-09 18
답변 배정란 2024-04-10 18
68016 부동산세법 배우자 우회양도하고 특수관계인 우회양도하고 김*현 2024-04-09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4
6801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양기백 교수님! 여*주 2024-04-09 24
답변 양기백 2024-04-10 24
68014 부동산공시법령 p89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누구인가요? 김*현 2024-04-09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6
68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양민 교수님 가장 매매시 제3자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사례중에서 전*원 2024-04-09 16
허위표시 양민 2024-04-12 16
680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상가사대리 김*정 2024-04-09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09 17
68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09 17
2중매매 양민 2024-04-12 17
6801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4
6800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박*설 2024-04-09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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