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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칙개공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9.18
선생님 

법인인 개.공에게 경,공매 관련 4 업무가 겸업인데
이를 할수 없는 부칙 개공에게도 겸업제한이 있다고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끝까지 수업 잘 따라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9.22

-답변드립니다.

-겸업제한이라는 것은 법률에 이런 저런 업무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입니다(법 제14조).

-그런데 부칙 개공에게 경매공매 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원래의 기득권 안에 ㅊ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원래부터 부칙 개공은 경매공매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제한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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