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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고속국도법상 고속도로에 설치된 통행료징수시설은 고속국도법에 의하여 관리 되기 때문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고가도에로 설치된 통행료징수시설은 그 규모나 건축물의 요건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가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 통행료징수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갖춘경우라면 건축법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질문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남

2019.02.10

안녕하세요.

고가도로에 설치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1)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은 건축법 적용 대상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적용 비대상

 

기초입문서 241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배운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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