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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은닉행위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읍

2019.02.11

7강강의 마지막부분 은닉행위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이 드려 질문합니다.

 

갑이 을에게 조세포털 목적으로 증여를 은닉하여 매매를 위장했지만, 실제로  갑과을이 매매에 대한 법적서류를 모두 갖추면(예를 들어 매메계약서 및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등의 금융이체 증명으로..) 은닉행위가 의심이 될지라도 은닉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유효한것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므로 페이지 71쪽 확인예제 지문중 ㄱ도 유효로 볼수 있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 인강생 강시읍 드림-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5
안녕하세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이며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설령 그가 주장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패소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고 시험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에 의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문제에 매매를 위장하여 증여를 했다고 써있으면 그것을 전제로 푸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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