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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19.02.09

인강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사례 설명에서 아래 조건의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채권자)의 채권대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갑(채무자)이 을과 가장매매+등기를 하고, 을이 병에게, 병이 정에게 X를 매매를 한경우에,

1. 병이 선의> 정은 선악불문하고 X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병이 악의 > 정은 선의 이면 권리 취득, 악의 이면 권리 취득불가

    결국 병, 정 중에 한사람이라도 선의이면 마지막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는 건가요?

 

2. 갑은 병에게 직접  등기말소청구 가능한가요?

 

3. 채권자 A는 을에게 대위행사를 통해서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2.10
안녕하세요

병이 선의인 경우에 병과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병이 악의이고 정이 선의라면 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수익자(병 또는 정)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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