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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상 매매와 임대차만 가능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종이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를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면 매매계약은 전자적으로 가능하나(이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특약형태로 전자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종이계약서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전자계약서에 대하여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출관련해 은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채무자로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133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5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101
김의열 2019-10-22 101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66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108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7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1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160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2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217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204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1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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