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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목적물의 배타적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의 과분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배타적점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분권자(즉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배타적점유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분하면
318쪽은 소수지분권자이고
319쪽은 과반수지분권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

2019.03.11

교재 318쪽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위의 판례와

 

교재 319쪽 제일 하단 사례에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3분의2이다.

갑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가?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고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위의 두가지 내용이 상반된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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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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