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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1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172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2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284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409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409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31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310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2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71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204
강성규 2019-10-25 204
10817 부동산학개론 아래 글올린 학생입니다 안*혁 2019-10-25 26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65
1081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안*혁 2019-10-24 301
다음 글에 답변드렸습니다. 합격기원!(내용 무) 신관식 2019-10-25 301
108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공동저당 정*영 2019-10-24 20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5 208
10814 부동산학개론 하루 전 김*용 2019-10-24 29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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