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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확대적용 관련 문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p.42 부동산의 이중맴매법리의 확대적용 관련해서요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요는.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원래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가담 안했더라도,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강의 들을때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앞으로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교수님 고*은 2019-10-21 133
10769 부동산세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이*준 2019-10-21 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5
1076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수행자 박*우 2019-10-21 101
김의열 2019-10-22 101
10767 부동산학개론 거래사례비교법관련 정*영 2019-10-21 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3 66
107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1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1 108
10765 부동산세법 고맙습니다.^^ 진*화 2019-10-21 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2 67
10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이*윤 2019-10-21 1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21 160
107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강*진 2019-10-21 2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217
10762 부동산세법 29회 기출질문 엄*은 2019-10-20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204
10761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엄*은 2019-10-20 1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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