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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 이중매매 확대적용 관련 문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의드릴게 있어서요^^

p.42 부동산의 이중맴매법리의 확대적용 관련해서요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명의신탁은 그 자체가 무효라고 들었던거 같은데요는.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원래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적극가담 안했더라도,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요??

 

강의 들을때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도 혼자서 공부하니 어려운 부분이 많네요ㅠㅠ

 

앞으로도 명강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63 부동산학개론 단기, 장기 개념 장*성 2019-06-19 4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20 47
97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법. 문*명 2019-06-19 54
9761 부동산공법 핵심이론 교재 박*영 2019-06-19 76
976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물분할협의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분할등기 신청 방법 황*표 2019-06-19 85
김의열 2019-06-20 85
9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주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선 2019-06-19 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72
9758 부동산공법 건축법 적용대상 지역문의요 유*선 2019-06-19 94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94
9757 부동산공시법령 허가구역내 이전등기 정*모 2019-06-18 76
김의열 2019-06-20 76
9756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 공부상과 실제 현황의 차이 황*윤 2019-06-18 88
김의열 2019-06-20 88
9755 부동산학개론 1주차 복습문제 한*규 2019-06-18 1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18 133
9754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입증서류 질문드립니다. 최*석 2019-06-18 1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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