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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문제

요약집 발간에 감사드립니다. ~


질문1. 기본서 206페이지 문제2번에 정답해설을 보면,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개발진흥지구인데 왜 허용이 안되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으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2. 요약집 1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수립의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경우,

동그라미1번의 동그라미 ㄹ번 경우, 즉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공동수립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이 필요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지 궁급합니다. ~

또한, 동그라미1번의 ㄷ번 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수립일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가요?


질문3. 기본서 213페이지 문제7번에 정답해설을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추가 질문 정*영 2019-08-19 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8-19 36
101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강의 중 질문 정*영 2019-08-19 4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8-19 40
1016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완료통지 김*덕 2019-08-19 26
김의열 2019-08-19 26
10165 부동산세법 소둑세법 장*석 2019-08-19 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20 29
10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이*우 2019-08-19 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8-19 32
10163 부동산공시법령 법인아닌 사단 김*호 2019-08-19 26
김의열 2019-08-19 26
10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가 안나와요! 허*경 2019-08-19 39
10161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주 2019-08-19 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20 27
10160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입니다.(문제집) 엄*은 2019-08-18 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19 26
10159 회계원리 비용의 의미 김*철 2019-08-18 40
답변 배정란 2019-08-20 40
배정란 2019-08-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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