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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임법상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전세권설정등기(이 부분도 임대인 동의 필요, 설정도 건물전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 함)
-3. 임차권설정등기(이 부분은 가장 빠른 순위를 제외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의 방법 말고는 임차목적물에 대해 현행 제도상 보호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 6억1천 초과 임차권 우선변제관련(확정일자)
교수님 서울 상가 임차 금액(환산보증금)이 6억1천을 초과했을경우 후순위 경매로부터 안전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확정일자를 못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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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이*우 2019-08-20 27
10179 부동산공법 기본서P460 박*경 2019-08-20 29
101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 특강자료 손*찬 2019-08-20 38
101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관련 해서요. 김*형 2019-08-20 37
10176 부동산공법 건축에서 이전에 대한 질문 신*경 2019-08-20 42
10175 부동산세법 이월과세 질문 입니다 이*우 2019-08-20 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21 50
10174 부동산공시법령 문제 문의드립니다~ 변*혜 2019-08-20 35
10173 부동산세법 2019년 부가가치세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9-08-20 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8-21 38
101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관련 질문 조*도 2019-08-2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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