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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63 부동산학개론 단기, 장기 개념 장*성 2019-06-19 4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20 47
97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법. 문*명 2019-06-19 54
9761 부동산공법 핵심이론 교재 박*영 2019-06-19 76
9760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물분할협의와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분할등기 신청 방법 황*표 2019-06-19 85
김의열 2019-06-20 85
97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주점유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선 2019-06-19 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2 72
9758 부동산공법 건축법 적용대상 지역문의요 유*선 2019-06-19 94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94
9757 부동산공시법령 허가구역내 이전등기 정*모 2019-06-18 76
김의열 2019-06-20 76
9756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 공부상과 실제 현황의 차이 황*윤 2019-06-18 88
김의열 2019-06-20 88
9755 부동산학개론 1주차 복습문제 한*규 2019-06-18 1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18 133
9754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입증서류 질문드립니다. 최*석 2019-06-18 1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18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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