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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pmh0703님~~
답변이 늦었네요.ㅠ.
요즘 저의 강의일정이 오후특강이 있어서..하루종일..밤까지 강의하는 일정이라서..고단하다보니..늦었어요.ㅠ.

pmh0703님이 잘 이해하고 있구요..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네요..^^.

pmh0703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양도세 취득시기

교수님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요약집 707페이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

원칙 -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예외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이 증감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날이라고 되어있는데


환지를 하면 본래 권리면적 증감이 있지 않나요

사업비로 사용해야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환지로 받는데

당초 환지계획에서 정한 면적외에

더 받고 덜받는 토지를 증환지 감환지라 하는데

그렇게 당초 자기소유토지의 권리면적외에 더하거나 덜한 토지에 대한 면적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하고

당초 자기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34 부동산공법 교재 목차 번호기재 오류 신*선 2019-07-1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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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9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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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질문 고*은 2019-07-15 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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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에서의 갱신시 기간에 관한 질문!! 김*현 2019-07-15 2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9 25
9927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질문 입니다 이*우 2019-07-15 31
9926 부동산세법 이준호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김*창 2019-07-1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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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17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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